2024 CA 발의안 설명 및 입장
발의안 2: 공립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시설을 위한 채권 발행 승인
찬성
이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건물의 수리와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. 일부 학교는 자금 부족으로 인해 부식, 곰팡이, 누수 등 다양한 위험에 방치된 상태입니다.발의안 2는 재산 가치가 낮고 영어 학습자, 저소득층, 또는 위탁 가정 아동이 많은 학군에 대한 주 정부의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이 채권으로 K-12 학교에 85억 달러, 커뮤니티 칼리지에 15억 달러가 할당될 예정입니다.
발의안 4: 안전한 식수 공급, 산불 예방, 기후 위험으로부터 지역사회와 자연 보호를 위한 채권 발행 승인
찬성
이 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은 물 프로젝트(안전한 식수 제공, 폐수 재활용, 지하수 저장, 홍수 예방 등), 산불 예방, 해수면 상승에 따른 보호, 공원 조성, 야생동물 및 서식지 보호, 극심한 폭염 대응에 사용될 예정입니다.
발의안 6: 수감자에 대한 비자발적 노역 허용 헌법 조항 폐지
찬성
이 헌법 개정안은 주 교도소에서 범죄 처벌로 강제 노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발의안 6은 형사 사법 제도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인종적 억압의 유산을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, 수감자의 재활을 지원하며 캘리포니아가 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합니다.
발의안 32: 최저임금 인상
찬성
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 주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에서 18달러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발의안 33: 지방 정부의 주거용 부동산 임대료 통제 권한 확대
찬성
이 발의안은 1995년에 제정된 코스타-호킨스 임대 주택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, 이 법은 지방 정부가 단독 주택과 신규 임대 부동산에 대해 효과적인 임대료 통제를 시행하지 못하게 막아왔습니다. 이 구시대적 법은 많은 세입자들이 악덕 임대업자와 대기업의 예측 불가능하고 종종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인상에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.
발의안 34: 일부 의료 제공자의 처방약 수익 사용 제한
반대
이 발의안은 CA 아파트 협회 (CA Apartment Association)가 후원하는 것으로, 에이즈 건강재단 (AIDS Healthcare Foundation)이 앞으로 임대료 통제 관련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입니다
발의안 35: 메디칼 (Medi-Cal) 의료 서비스에 대한 영구적 자금 지원
찬성
이 발의안은 캘리포니아의 의료 산업이 메디칼(Medi-Cal) 프로그램에 더 많은 자금을 확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법안입니다. 발의안 35는 메디칼 수혜자들이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, 폐쇄 위기에 처한 주 전역의 공공 병원에 긴급 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발의안은 많은 메디칼 사용자가 이용하는 지역 사회 건강센터 및 신뢰받는 의료 제공자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.
발의안 3: 결혼의 헌법적 권리
찬성
이 헌법 개정안은 2008년에 통과된 발의안 8에서 결혼을 남성과 여성 간의 관계로 정의한 구시대적 표현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.
발의안 5: 저렴한 주택과 공공 인프라를 위한 지방 채권 발행을 55% 찬성으로 승인
찬성
이 발의안은 지방 자치단체가 저렴한 주택과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를 위한 채권을 발행하거나 특별세를 부과할 때, 현재 3분의 2 (66.67%) 찬성 요건을 55%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발의안 5는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개혁입니다. 유권자들이 저렴한 주택과 물 시스템, 도로, 병원 등 공공 인프라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합니다. 이 발의안은 우리가 뒤처진 두 가지 주요 분야인 주택 공급과 지역사회 개선을 촉진할 것입니다.
발의안 36: 특정 마약 및 절도 범죄에 대한 중범죄 기소 및 형량 강화
반대
이 발의안은 현재의 재활과 범죄 예방을 중시하는 정책을 뒤집으려는 시도입니다. 이 법안은 중독과 빈곤을 더욱 범죄화하고, 대규모 수감 인구를 증가시키며, 교육, 정신 건강, 홈리스 예방을 위한 자금을 축소할 것입니다.주로 마약 소지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 핵심인 이 발의안은 대규모 수감에 투자하는 대신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마약에 빠지게 만드는 건강 및 경제적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. 현재 우리 지역사회는 안전하지 않으며, 발의안 36은 그저 잘못된 약속에 불과합니다. 발의안 36은 매우 비싸고, 해로우며, 공공 안전을 해치는 비효율적인 퇴보입니다.